횡재세논란 [돈많이 벌었다고 세금 더내라고?]

휘발유, 디젤가격이 리터당 2000원을 넘으면서 정치권에서 돈을 많이 벌었으니 초과이익에 대한 세금 일명 횡재세를 부과하자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횡재세? 왜 갑자기 등장?

 

가장 핵심적인 원인은 멈추지 않고 끊임 없이 올라가는 "고유가" 때문이다.

정부는 고유가를 잡기 위해 유류세 인하와 인하폭을 20% -> 30%까지 늘렸고 내달 1일부터는 37%까지 확대한다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가는 미친황소마냥 달리는중이다.

 

횡재세란?

 

유류세인하로 안되자 정부는 고유가로 인해 정유사가 돈을 많이 벌었으니 초과이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것이 바로 "횡재세"

 

사실 "횡재세"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등장한것이 아니다. 벌써 해외에서는 거론되었고 어떤곳은 시행예정도 있다.

미국에서는 석유기업에 대해 세금을 늘리기 위해 징벌세를 검토하고 있고, 영국은 석유가스기업에 25% 초과이윤세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헝가리와 이탈리아도 비슷한 정책을 시행예정이다.

 

 

횡재세 과연 옳은 세금일까?

횡재세 찬성측입장 :  시장의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민들과 고통분담" 노력을 해야한다.

반대측입장 : 기업의 이익을 환수하는것은 시장논리에 어긋난다.

손실날때는 모르쇠하다가 이익만 가져가는게 시장논리에 어긋나며, 투자자들도 주주의 재산권을 훼손하는 조치라며 우려하고 있다.

 

 

나의 의견

저는 횡재세 신설에 대해 반대한다. 

왜냐하면 자본주의세상에선 맞지 않기때문이다. 적자날때는 보존 완벽하게 안해주면서 흑자날때는 돈내라? 이거는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이렇게 세금으로 거두는거 보단, 기름값을 자발적으로 인하를 유도하여 나중에 고유가시대가 끝날때 보상해주는 방면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듭니다. 물론 횡재세가 나쁜건 아니지만 어떻게 운영하는 방법이 틀렸다고 생각하기에

너무 한쪽만 희생하는것이 아닌 둘다 상생할수있는 방향으로 잘 마무리 됬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