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1차 비상경제 민생회의 후속조치.. 아직 당근이 약해!!

오늘 부동산 경기를 어떻게든 살리려고 정부에서 당근을 선물하셨다.
과연 실용성있는 선물인지? 말장난인지?
제11차 비상경제 민생회의 후속조치 한번 자세히 살펴봅시다.

1. 청약당첨자 기존주택 처분기한 연장

현행 : 투기과열지구등 기존주택 처분 조건을 입주가능일 이후 6개월이내
개선 :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
-아직 처분기한 안지난 사람들도 소급적용!

기존주택이 안팔려서 똥줄타시는분들에게 쪼금의 마음의 안정을 주는 대책인듯 큰 효과없을듯

2. 중도금 대출보증 확대

현행 : 중도금대출보증 9억원 이하 주택에만 적용
개선 : 12억원이하 주택까지 추진

이말은 중도금 대출이 9억원이하 아파트만 해줬는데, 이제는 12억이하까지도 중도금대출은 해준다는 소리.
12억이하의 신규 아파트들은 분양하는데 좀더 수월해질수 있음.

3. 규제지역 해제 추가 검토

아직도 규제지역 몇군데 남아 있는데, 이 당근을 주고도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지 않는다면 규제지역을 추가 해제하겠다!

4. 무주택자 LTV50로 완화

현행 : 규제지역의 LTV 20~50% 차등적용
개선 : LTV50%로 단일적용

대출하는데 숨통을 조금 열었으나, 금리도 비싸지고 제일 중요한 DSR을 안풀어서 큰 효과가 있을지 의문임...

5. 15억초과 아파트에도 주담대 허용

15억 아파트에 대해 주담대 허용 안됬으나 이번에 허용

금리가 높아서 효과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