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요금 인상 VS 동결 [팩트체크]

 

 [팩트체크] 전기차 충전 요금 인상 VS 동결 

안녕하세요. EV6를 예약하여 기다리고 있으면서 전기차 카페 눈팅을 자주 하는데 카페회원님들끼리 "전기차 충전요금 인상이다 VS 동결이다" 로 많이들 갑론을박하시고 계시길래, 제가 이번에 팩트체크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5년간 전기차 충전요금 동결 발표

출처: 윤석열 당선인 유튜브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시절 공약으로 임기동안 전기차 충전요금을 동결하겠다고 선언하였다.

더불어 주유소와 LPG충전소에서 전기차를 충전할수 있도록 충전소 인프라도 늘리고, 원전 전기 말고 다른

신재생 에너지도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겠다고 밝혔었다.

 

정부 7월1일부로 전기차 충전요금할인 폐지

예전부터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시행했던 전기차 충전요금 특례할인 제도가 2022년 6월말에 종료되었다.

팩트체크를 위해 전기차 충전요금 특례할인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불과 2020년 7월 이전의 한전의 전기차 충전기 요금을 보면

기본요금 : 면제, 사용요금 50%할인이 적용되었다.

2020년 7월

기본요금 : 50%부과, 사용요금 30% 할인되어 2년전부터 특례할인제도가 축소되기 시작하였다.

2021년 7월 

기본요금 : 75%부과, 사용요금 10%할인

2022년 7월

기본요금 : 100% 부과, 사용요금 할인폐지

사실상 2022년 7월부로 전기차 충전요금 특례할인제도는 끝났다.

 

 

즉, 원래 할인혜택이 종료되면서 원래 요금으로 돌아가는거지만, 실상은 요금인상과 마찬가지에 국민들의 욕을 먹을수밖에 없다는것이다.

 

안타까운 독해력? 깔끔하지 못한 정책처리?

이번 전기차 충전요금 인상관련 논쟁은 "선동의 이면"을 제대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윤석열정부는 전기차 충전요금 동결을 주장할때 특례할인제도를 쏙빼놓은채 선동을 한점.

이번 일부매체는 전기차 충전요금은 동결이 맞으나, 특례할인제도 설명하지 않은채 인상했다고 선동을 한점.

물론 둘다 잘했다고는 볼수없다. 선동에 이용 당하지 않을려면 우리 스스로가 논쟁이 터졌을대 최대한 중립적으로 바라보고 팩트를 잘 알아보는 습관을 들일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