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공기관 지방이전 배경
요즘 수도권 집중화로 인해 수도권 인구도 19년도에 전체 인구의 50% 돌파했으며 GDP 비중도 계속해서 올라가는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수도권에만 몰리다보니, 지방은 점점 기피하게 되고 자연스레 소멸이 가속화 되고 있음.
워낙 서울에 모든게 집중되어있다보니, 지방을 살릴려고 해도 쉽지가 않음.
(솔직히 지금 저두 지방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서울에서 좋은 일자리만 있다면 언제든지 가고싶음 ㅋㅋ)
그래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 1항에 따라 지역 간 발전의 기회균등을 촉진하고 지역의 자립적 발전역량을 증진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여 전국이 개성 있게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법으로 제정하여 추진중임.
2.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예상지역
현재 지방이전 유치하는 지자체 현황인데, 제가 아는 메이저공기업을 유치희망하는 지자체는 강원도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농협, 한국수출입은행 등 제가 아는 메이저 공기업을 유치희망, 부산은 산업은행, 예금보험공사, 무역보험공사 , 전남 지역난방공사, 마사회,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3. 공공기관 지방이전 2차 리스트
◇서울 지역 공공기관(95곳)=△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국립박물관문화재단 △국악방송 △국제방송교류재단 △노사발전재단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장애인체육회 △대한적십자사 △대한체육회 △동북아역사재단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사회보장정보원 △세종학당재단 △시청자미디어재단 △식품안전정보원 △우체국금융개발원 △우체국물류지원단 △우체국시설관리단 △예금보험공사 △예술경영지원센터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전략물자관리원 △정부법무공단 △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기업은행 △코레일관광개발(주) △코레일네트웍스(주) △코레일로지스(주) △코레일유통(주) △통일연구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한국장기조직기증원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한국공항공사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국방연구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데이터진흥원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문학번역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재재단 △한국문화정보원 △한국문화진흥주식회사 △한국발명진흥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벤처투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은행 △한국상하수도협회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어촌어항협회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한국우편사업진흥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체육산업개발(주) △한국투자공사 △한국해양조사협회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식진흥원 △해양환경관리공단 △환경보전협회
◇경기 지역 공공기관(18곳)= △IOM이민정책연구원 △국방전직교육원 △국제원산지정보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국제협력단 △한국나노기술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학중앙연구원
◇인천 지역 공공기관(3곳)=△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환경공단 △항공안전기술원
한국마사회와 식품안전정보원, 육군사관학교, 한국환경공단 등 7개 기능군에 40여 개 기관 한국투자공사와 농협중앙회
등등 더 있는데 세부사항 안나옴. 대충 이정도 간다고 보시면 됨.
2023년 1월 현재 총 360개의 공공기관을 연내 이전한다고 추진 할 예정이라고함.
공공기관 지방이전 1차와 2차의 차이점
1차 이전때는 혁신도시같은 신도시 건설을 했지만 이번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신도시 건설이 아닌 원도심 등의 기존 건물을 임차하는 형식으로 이전할 예정.
이번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은 주변 도시와 연계되지않은 시골깡촌에다가 옮기지말고 도시근처에 지어서 성공적인 지방이전이 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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