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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재세논란 [돈많이 벌었다고 세금 더내라고?]
휘발유, 디젤가격이 리터당 2000원을 넘으면서 정치권에서 돈을 많이 벌었으니 초과이익에 대한 세금 일명 횡재세를 부과하자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횡재세? 왜 갑자기 등장? 가장 핵심적인 원인은 멈추지 않고 끊임 없이 올라가는 "고유가" 때문이다. 정부는 고유가를 잡기 위해 유류세 인하와 인하폭을 20% -> 30%까지 늘렸고 내달 1일부터는 37%까지 확대한다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가는 미친황소마냥 달리는중이다. 횡재세란? 유류세인하로 안되자 정부는 고유가로 인해 정유사가 돈을 많이 벌었으니 초과이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것이 바로 "횡재세" 사실 "횡재세"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등장한것이 아니다. 벌써 해외에서는 거론되었고 어떤곳은 시행예정도 있다. 미국에서는 석..
2022. 6. 27. 1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