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5. 3. 7. 22:07

개인회생 VS 개인파산 비교 후 유리한선택해보자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채무 문제를 해결해 주는 법적 절차입니다. 이 둘은 비슷한거 같지만 적용대상과 결과가 많이 다르기때문에, 본인의 상황에 맞는 선택을 하는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점, 이후의 각종제한들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1.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비교 

구분 개인회생 개인파산
대상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 소득이 없거나 너무 적은 채무자
채무 조건 무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 담보 채무 15억 원 이하 채무액 제한 없음
주요 효과 일부 채무 감면 후 나머지 일정 기간 변제 후 면책 전 채무 탕감 (단, 일부 채무 제외)
변제 기간 보통 3~5년 동안 일정 금액 변제 후 면책 변제 없이 즉시 면책 가능
보유 자산 자산을 유지하면서 진행 가능 (주택, 자동차 등) 자산을 처분해야 할 가능성 큼
직업 제한 없음 일부 직업 제한 (공무원, 금융업 종사자 등)
신용 회복 변제 완료 후 신용 점수 회복 가능 파산 후 5~10년 동안 금융거래 어려움
부양가족 고려 생계비 제외 후 변제금 결정 생계 어려움 인정 시 면책 가능
신청 가능 예시 - 월급이 있지만 빚이 많아 감당 어려운 경우
- 집, 자동차 등을 유지하고 싶은 경우
- 소득이 거의 없거나 생활이 불가능한 경우
- 빚을 갚을 능력이 전혀 없는 경우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고, 변제를 조금만하면 다시 재기할수있는경우에 유리하고, 소득도 없고 빚을 다 탕감받고싶으면 개인파산이 유리하다. 단, 주의해야할점이 있다. 개인파산이 빚을 다 탕감해주지만, 예전처럼 금융거래 엄청 힘들어진다는것을 알아야 한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개인회생은 약한맛 채무변제, 개인파산은 매운맛 채무변제 시스템

 

2.  어떤경우에 더 유리할까?

개인회생이 유리한 경우

✔ 일정한 소득이 있어서 일부라도 빚을 갚을 수 있는 경우
✔ 부동산(아파트), 자동차 등 자산을 유지하고 싶은 경우
✔ 신용 거래(카드, 대출) 회복을 빠르게 하고 싶은 경우
✔ 직업상 파산이 불가능한 경우 (공무원, 금융업 종사자 등)

 

💡 조금이라도 빚을 갚을능력이 있는 케이스 유리

 

개인파산이 유리한 경우

✔ 소득이 거의 없거나, 있어도 생활비조차 감당이 어려운 경우
✔ 빚이 너무 많아 일부라도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가족이 많아 채무 변제가 불가능한 경우
✔ 개인회생의 변제 기간(3~5년) 동안 상환이 어려운 경우

 

💡 빚갚을 능력이 아예 없는 경우 유리

3. 개인회생, 개인파산 주의점

📌 개인회생 주의사항

  • 법원이 정한 변제금을 3~5년 동안 성실하게 갚아야 함
  • 회생 기간 동안 신용카드 사용 및 추가 대출이 불가능함
  • 고소득자라도 생활비를 제외한 소득으로 일정 금액 변제해야 함

📌 개인파산 주의사항

  • 법원이 채무자의 생활 형편을 철저히 조사하여 면책 여부를 결정
  • 일정 자산(부동산, 고가의 자동차 등)은 처분해야 할 수도 있음
  • 파산 후 일정 기간 금융거래(대출, 카드 발급)가 제한됨
  • 일부 채무(세금, 벌금, 사기 관련 채무 등)는 면책 불가능

개인회생은 회생이후 신용카드 사용 및 추가대출이 불가능해지지만, 개인파산은 금융거래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5.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이후 주요 제한 비교 

항목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용등급(점수) 하락 변제 완료 후 회복 가능 5~10년 동안 금융거래 어려움
대출 및 신용카드 발급 회생 중에는 불가능, 변제 완료 후 일부 가능 파산 면책 후 일정 기간 어려움
직업 제한 없음 공무원, 금융업 종사자, 변호사, 회계사 등 일부 제한
자산 소유 가능 여부 주택, 자동차 등 유지 가능 고가 자산은 처분될 가능성 높음
사회적 불이익 큰 제한 없음 일부 직업 및 신용 거래에서 불이익 가능
은행 거래 변제 중 일부 제한, 이후 정상 이용 가능 장기간 거래 제한
해외여행 제한 없음 진행 중에는 제한될 수도 있음
부동산 거래 가능하지만 대출받기 어려움 일정 기간 동안 대출받기 어려움

 

더 자세하게 알아보자면, 개인파산은 금융거래도 힘들고, 직업도 제한이 있을만큼 엄청나게 제한이 많다.

6. 개인회생 & 개인파산 후 금융생활 제한

 개인회생의 경우

  • 회생 기간(3~5년) 동안 신용카드 및 대출 사용 불가
  • 일정 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변제를 해야 함
  • 회생 종료 후 5년 이내에 신용회복 가능 (일반적으로 3~4년 후 신용점수 상승)
  • 은행 계좌 개설 및 체크카드 사용은 가능
  • 주택담보대출, 자동차 할부금 등은 유지 가능

 개인파산의 경우

  • 파산 절차가 종료된 후에도 5~10년 동안 금융거래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 면책 이후에도 신용불량자로 등재될 가능성이 높음
  • 신용카드 발급이 거의 불가능하고, 대출도 어렵지만 일부 소액대출(서민금융상품)은 가능
  • 파산 신청 전 보유했던 고가의 자산(부동산, 자동차 등)은 처분될 가능성이 큼

7. 개인회생, 개인파산 직업제한은?

📌 개인회생 후 직업 제한 없음

✅ 일반 직장인, 자영업자, 공무원 등 모든 직업 유지 가능
✅ 기존 재산(부동산, 차량 등)을 처분하지 않아도 됨
✅ 변제 중에도 정상적으로 근무 가능

📌 개인파산 후 직업 제한 있음

❌ 파산 상태에서는 일부 직업이 제한됨

❌공무원, 금융업 종사자, 변호사, 회계사 등 일부 전문직 불가

❌법원이 정한 제한 기간 동안 해당 직종에 취업 불가능
❌ 기업 대표(법인 사업자)인 경우 대표직 수행 불가
❌ 파산 기간 중 해외여행 제한 가능성 있음

💡 개인회생은 직업 유지가 가능하지만, 개인파산은 일부 직업 선택에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7. 요약

🏆 결론: 어떤 선택이 더 나을까?

 

🔹 핵심 체크포인트

 소득이 있고 일정 부분이라도 갚을 능력이 있다면?  개인회생
 소득이 거의 없거나 갚을 방법이 전혀 없다면?  개인파산

✔ 부동산, 자동차 유지하고 싶다 개인회생

✔ 채무가 너무 많고 감당할 능력이 없다 개인파산

✔ 직업상 파산이 불가능하다 (공무원, 금융업 등) 개인회생

✔ 신용 회복을 빠르게 하고 싶다 개인회생
✔ 이미 재산이 거의 없고 생활 자체가 어렵다 개인파산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빚이 너무 커서 힘들다면 당장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고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해결책이 아니라, 오랜 시간 신용과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선택입니다.

 신용 불이익: 금융 거래 제한, 신용등급 하락
 사회적·심리적 부담: 취업·대출 어려움, 경제적 재출발의 난관
 다른 해결책 고려: 채무조정, 소득 증대 방법, 가계 재정 컨설팅 활용


삶은 한순간의 선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의 어려움이 영원하지 않다는 걸 기억하세요.
돈이 전부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태도입니다.
당장은 힘들어도, 빚을 갚아나가면서 신용과 자존감을 지켜가는 것이 더 나은 미래를 만듭니다.

 

📌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작은 변화가 더 큰 기회를 만듭니다.
당신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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