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전 대출, 함부로 했다간 사기죄까지? 위험성과 주의사항 총정리

1. 개인회생 전 대출 위험성

개인회생 신청전 대출을 받는것은 법원과 채권자 모두에게 의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채무자가 변제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아래에서 주요 위험성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법원의 기각 판단 가능성

개인회생 절차는 채무자의 성실성과 신뢰를 기반으로 운영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89조에 따르면, 개인회생 신청자는 지속적인 소득이 있는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여야 하며, 채무 총액이 무담보채무 5억 원,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법원은 신청자의 재산, 소득, 채무 내역 등을 심사하며, 특히 신청 직전의 재정 행위를 면밀히 조사합니다.

 

✅여기서 재정행위란 ?

개인, 기업, 또는 정부가 자산, 소득, 지출, 채무 등에 관해 수행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을 말하며 , 의도적인 재산 은닉, 또는 변제 책임회피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만약 개인회생 신청 전 3개월 이내에 대출을 받았다면, 법원은 이를 ‘제도 악용’으로 간주할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개인회생 신청자가  대출금을 생활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상환 의사가 없다고 판단되면 개인회생 신청이 거부될 확률이 높습니다. 심지어 법원은 이를 면책 회피 목적으로 보고 개인회생 신청 자체를 기각할 확률이 높습니다.

📌사기죄로 형사 고소될 위험

대출을 받을 때 상환 능력이 없음을 알고도 이를 숨기고 대출을 받으면 형법 제347조(사기)에 따라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속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성립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앞둔 상황에서 대출을 받으면 채권자는 이를 기망행위로 간주하고 형사 고소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회생 예비신청자가 상환의사가 없음을 숨기거나, 대출신청시 소득증빙을 가짜로 제출한다면  사기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금융기관은 대출 심사 과정에서 채무자의 신용 상태를 확인하므로, 개인회생 신청 의도가 의심되면 즉각 대응에 나설수 있고, 잘못된다면 사기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변제 계획에서 대출 채무 제외

개인회생 절차가 개시되더라도(제590조~제591조), 신청 직전에 발생한 채무는 변제 계획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15조와 제650조에 따르면, 법원은 개인회생 절차 중 허가 없이 발생한 채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신청 전 대출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회생신청자가 추가 빚을 발생시켜 채권자에게 장난쳤다고 판단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대출금은 변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개인회생 후에도 상환 의무가 남을 수 있으며, 이는 신용 회복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2. 개인회생전 대출관련된 법원 판례

📌사례: 개인회생 신청 직전 대출로 인한 기각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년)

한 40대 남성(가명 A씨)은 사업 실패로 약 2억 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개인회생 신청을 준비하던 중, 생활비와 사업 자금 마련을 명목으로 개인회생 신청 2개월 전 은행과 사채업자로부터 각각 3천만 원과 2천만 원의 대출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A씨는 이 돈을 일부 생활비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기존 채무 상환에 썼습니다. 이후 개인회생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법적 문제

변제 책임 회피 의혹

서울중앙지방법원은 A씨가 개인회생 신청 직전에 받은 대출을 조사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89조에 따라 법원은 신청자의 성실성과 채무 조정의 정당성을 심사하는데, A씨의 대출은 신청 3개월 이내에 발생한 것으로 ‘제도 악용’ 의심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A씨가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부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기죄 위험

사채업자는 A씨가 상환 능력이 없음을 알고도 대출을 받았다며 형법 제347조(사기)에 근거해 형사 고소를 제기했습니다. A씨는 대출 신청 시 소득 증빙을 제출했으나, 사업이 이미 부실 상태였던 점이 드러나며 기망(속임수) 행위로 간주될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변제 계획 제외

설령 개인회생이 승인되더라도, 신청 직전 대출은 채무자회생법 제615조에 따라 변제 계획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를 A씨가 채권자를 속이고 추가 부채를 발생시켰다고 보았습니다.

 

✅ 법원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9년 A씨의 개인회생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출 시점이 개인회생 신청과 너무 가까워 변제 책임 회피로 보임.

대출금 사용 내역이 불분명하고, 상환 의사가 부족했다고 판단됨.

채무자가 제도 남용 의도를 가진 것으로 간주.

결과적으로 A씨는 개인회생의 보호를 받지 못했고, 사채업자의 고소로 형사 재판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 재판에서 A씨는 사기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채무는 그대로 남아 추가적인 법적 분쟁에 휘말렸습니다.

 

 

 

 

 

3. 개인회생 전 대출은 의심의 대상

 

개인회생 신청 전 대출의 시점은 법적 판단에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신청 3개월 이내의 대출은 의심의 대상이 되며, 6개월 이내의 대출도 상황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들의 대응

만약 개인회생전 대출을 실행하였다면 채권자는 대출의 목적과 사용 내역을 조사하여 3가지로 조치를 할수있습니다.

민사 소송: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

형사 고소: 사기죄로 고소하여 채무자를 압박.

이의 제기: 개인회생 절차에서 해당 채무를 변제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법원에 요청.

따라서 개인회생 신청자들은 소액 대출이라도 채권자가 조금이라도 문제삼으면 법적문제로 갈확률이 높음. 대출이 크고 작든 무조건 대출은 신중하게 결정해야합니다.

 

4.대출대신 다른방법찾기

📌추가 대출이 아닌, 진짜 해결책을 찾자

사람은 절망 속에서 본능적으로 탈출구를 찾는다. 당장 급한 돈을 빌리면 숨통이 트일 것 같고, 시간을 벌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해결책이다.

✅ 생활비 조정

가계 지출을 철저히 분석하여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예를 들어, 고정비(월세, 공과금 등)를 줄이거나 소비 습관을 개선하여 당장의 자금 부족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 가족·지인 도움

금전적 지원을 가족이나 지인에게 요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때 차용증을 작성하여 상환 약속을 명확히 하면 추후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법적 구제 수단

개인회생 외에도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이나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워크아웃은 채무를 연장하거나 이자를 감면해주는 제도로, 개인회생보다 간단한 절차로 진행됩니다.

✅ 신속한 개인회생 신청

가장 안전한 방법은 대출 없이 개인회생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는 것입니다. 법원에 신청(제590조) 후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채권자의 추심이 중단되며, 변제 계획 승인(제605조)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5. 개인회생후 신용회복

 

개인회생은 신용평가에 아래와 같이 영향을 준다.

✅신용정보 등록
개인회생 신청이 법원에 접수되면 신용정보회사(예: NICE, KCB)에 개인회생에 관한 기록이 저장되는데. 열심히 변제해도 개인회생기록이 남습니다.

✅신용등급 하락

개인회생은 신용등급에 엄청난 타격을 주고, 개인회생 면책이후에도 바로 회복이 되지않습니다.
✅기록 유지 기간
신용정보에 개인회생 기록은 면책 후 최대 5년간 유지됩니다. 그래서 5년동안은 카드사용, 대출에 대한 제한이 있을수도있습니다.

 

📌개인회생이후 신용회복 기간

✅ 개인회생 종료직후 (0~1년)

대부분의 은행에서 대출이 안나오고, 신용카드도 거의 불가능

그래도 체크카드나 선불카드는 사용이 가능

 

✅ 개인회생 종료이후 1~3년경과

개인회생 기록이 점차 사라지고, 저축은행이나 2금융권에서 소액대출이 가능해질수도 있고, 보증인 조건으로 일부카드사에서 신용카드 발급 가능해집니다.

 

3) 개인회생 종료이후 3~5년 경과

종료이후 5년이 지나면 신용정보사에서 기록이 삭제되고, 이때부터 신용도가 과거수준으로 회복될가능성이 높아집니다.

1금융권, 일반신용카드 발급 가능해짐.

단, 연체없이 신용등급을 관리 잘한경우만 해당된다.

끝으로 신용등급 회복속도는 개인의 연체여부, 거래실적등에 따라 달라진다는점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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